일본에 입국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근로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연수 및 기능실습이라는 목적으로 일본의 기업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수와 기능실습은 요건 및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와 기능실습의 차이
목적
'연수'란 기술, 기능,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취업이 아닙니다.
'기능실습'이란 연수의 성과를 인정 받은 사람이 배웠던 기술, 기능, 지식을 채용관계를 통해서 더욱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재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수생의 재류자격은 '연수'이고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간입니다.
또, 연수를 수료하고 기능실습생이 된 사람의 재류자격은 '특정활동'이 되어 체류기간은 연수기간과 합쳐 3년 이내가 됩니다.
노동법령의 적용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법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능실습생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급여
연수생에게는 숙박비, 식비 등의 생활비가 실비로서 연수수당을 받습니다.
기능실습생에게는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임금을 받습니다.
연수 및 기능실습 시간
연수생은 시간외 및 휴일연수를 할 수 없다.
기능실습생은 시간외 및 휴일기능실습을 할 수 있다.
보험
연수생은 노동재해보험과 채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민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능실습생은 노동재해보험과 채용보험,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 중, 기능실습 중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의 예
자신의 여권과 통장, 인감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연수생인데도 유급의 종업원과 동일조건의 노동을 시키고 있다.
기능실습생인데도 유급휴가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이 없다.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다. 등등
연수 및 기능실습에 관한 정보는 '외국인연수생문제 네트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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